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3년 5월 한일정상회담 (문단 편집) ==== 양국간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51200003?input=1195m|[한일정상회담] 화이트리스트 복원·반도체 공조…경제협력 가속]] 한일 양국 정상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현재 한국은 이미 지난 4월 24일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아래 그룹 '가의 2'를 '가'로 통합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다시 말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이미 끝낸 상태다. 이어 일본은 나흘 뒤인 4월 28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의견 수렴 및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공식 확인했다는 것은 앞서 일본이 지난 3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한 만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